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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중단
22일 정부는 대형마트에 그동안 적용했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 또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인 단통법 폐지도 결정을 내렸는데요.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2014년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입니다.
단통법 폐지
정부는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면서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10년 만에 폐지되는 것인데요. 불법 보조금이 늘어나고 통신사 간 경쟁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
기존에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공휴일이었는데요, 이제는 폐지하여 평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도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도서정가제 관련 방안도 개선되었는데요.
도서정가제 개선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적용 방안과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하여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웹콘텐츠의 도서정가제 폐지로 앞으로 웹툰 웹소설 업계는 다양한 할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통법 및 대형마트 휴업일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관련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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