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뜻 사이트 전현직 판사 실명까지
2020년 처음 생겼다가 논란을 일으킨 후 폐쇄되었던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재등장했습니다.
범죄 혐의자 신상을 공개하고 있어 어떤 이들의 환호를 받고, 또 다른 이들의 걱정을 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놀은 디지털교도소 뜻 사이트 정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교도소 뜻
범죄자 신상 공개를 목적으로 온라인에 개설된 사이트로, 강력범죄에 더해 음주운전, 전세사기, 학교폭력 등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삼은 다양한 범죄까지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재 복역 중인 범죄자를 포함하여 일반인, 전직 판사와 현직 판사 등 100여 명에 대한 실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저도 디지털 교도소를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다양한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가해자의 신상 등이 생각보다 많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이름이 알려진 이들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생긴 이유 왜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왜 생긴 걸까요?
디지털 교도소 개설 배경에는 '사법 불신'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재 사법부가 범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판단 아래 피해자들을 위로하겠다는 취지에서인데요.
하지만 과거에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 신상이 공개되자 피해자가 생기는 일도 벌어졌었죠.
이에 따라 디지털 교도소와 관련된 법적 및 윤리적 문제도 생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전문가의 시각 또한 부정적입니다.
디지털교도소와 같은 사적 제재가 기존의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것이다 보니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국가에서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 기다려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