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자격 대상 의미 회수 우려사항

양육비 선지급제 자격 대상 의미 회수 우려사항

여성가족부는 어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인기검색어인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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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 이뤄지고 있는 '한시적 긴급 지원 제도'(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 지급)하는 것의 확장판인데요.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 100%이하

2인가구 3,682,609원

3인가구 4,714,657원

4인가구 5,729,913원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구입니다.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명당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규모

예상하는 지급 대상 규모는 총 1만 3000가구, 미성년 자녀 1만 9000명으로 추정됩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한 한부모 대상 선지급 적격 여부는 추후 선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됩니다.

또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 변동 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우려사항

그러나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이 거의 2만 명으로 추정되면서 한해 4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긴급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로 질병, 장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 확대될 선지급제의 경우 중위소득 100%의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전체로 지급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게 될 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현금 지원성 복지와는 다르게 지원금을 추후 회수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